빈집 철거 이제 집에서 신청하세요" — 2026.5.26부터 온라인 비대면 신청·취득세 50% 감면·철거비 지원까지 5060 완전정복

 

EMPTY HOUSE 2026 2026. 05. 25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2026.5.26 시행 국토부·농식품부 협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고향 빈집 철거
이제 집에서
신청하세요"
— 비대면 온라인 시대 개막

2026년 5월 26일부터 빈집애(binzibe.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취득세 50% 감면 · 양도세 25% 감면 · 철거비 지원
전국 빈집 129만 호 — 5060 고향 빈집 완전정복

🌐 binzibe.kr 온라인 신청 🏛️ 국토부·농식품부 협업 💰 취득세 50% 감면

129만 호 전국 빈집 수
(2024년 말 기준)

취득세 50%↓ 빈집 철거 후
5년간 감면

5.26부터 온라인 비대면
신청 개시

서울에 사는데 전남에 빈집이 있다 — 이 분들이 가장 혜택받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전라남도 고향 집을 상속받은 60대 이씨. 집은 20년 넘게 비어 있고, 재산세는 꼬박꼬박 내지만 철거하자니 시청 방문이 번거로워 미루고 미뤘습니다.

"부산에 사는데 고향 집 때문에 나주까지 가야 한다고?" — 이런 분들이 바로 이번 정책이 겨냥하는 대상입니다. 2026년 5월 26일부터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빈집 철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업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빈집애'를 본격 운영합니다.

 

뭐가 달라졌나 — 기존 vs 신규 비교

직접 방문에서 클릭 한 번으로

기존 방식 ❌

• ✗ 빈집 소재지 시·군·구청 직접 방문
• ✗ 모든 서류 한꺼번에 제출
• ✗ 왕복 반나절 이상 소요
• ✗ 지자체 담당자가 소유자 직접 찾아 연락

신규 방식 ✅

• ✓ 빈집애(binzibe.kr) 온라인 신청
• ✓ 신청서 먼저, 필요 서류만 선별 요청
• ✓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완료
• ✓ 기존 방문 방식도 병행 유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면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 확대로 지자체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 김형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 2026.05.25

 

온라인 신청 방법 — 단계별 가이드

빈집애(binzibe.kr) 3분 완성

1

빈집애 접속

인터넷 주소창에 binzibe.kr 입력 또는 검색창에 '빈집애' 검색.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식 빈집 정보 플랫폼입니다.

→ binzibe.kr 바로가기

2

빈집 철거 지원 신청 메뉴 선택

로그인 후 '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서류는 나중에

빈집 주소, 소유자 정보, 빈집 현황 등을 입력합니다. 기존처럼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서 검토 후 필요한 서류만 선별해서 요청합니다.

✓ 서류 나중에 → 신청이 훨씬 쉬워짐

4

지방정부 검토 → 지원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시·군·구 담당자가 빈집 노후도,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는 빈집애 시스템으로 통보됩니다.

5

철거 완료 → 공공 활용 → 세금 감면 수혜

지원이 확정되면 시·군·구가 직접 철거를 시행합니다. 철거 부지는 일정 기간 주차장·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되며, 소유자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 빈집애에서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하기 → binzibe.kr

 

빈집 철거 시 받는 세금 혜택 완전정리

취득세·양도세·철거비까지 3종 세트

🏛️

취득세 50% 감면 (5년)

빈집 철거 후 공공 활용 조건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텃밭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하면, 향후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 철거 후 취득세 200만원이 예상됐다면 100만원만 내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25% 감면

철거 후 3년 내 토지 양도 시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25%가 감면됩니다. 땅값 상승으로 양도차익이 큰 경우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철거 비용 직접 지원

시·군·구 직접 시행 · 지역별 상이

빈집 철거비용을 시·군·구가 직접 지원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사례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

빈집 재산세 감면

방치 빈집 vs 정비 빈집 차이

방치된 빈집은 지자체가 '특정 소규모 건축물' 등으로 지정 시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관리 부담도 사라집니다.

✅ 3가지 혜택 동시 수혜 가능: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①철거 비용 지원 + ②취득세 50% 감면 + ③양도세 25%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 빈집은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정리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전국 빈집 현황 — 내 고향에 얼마나 있나

129만 호 중 내 집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129만 호 전국 빈집 총수
(2024년 말 기준)

7,803채 부산시 빈집 수
(2024년 조사)

전남·경북·충북 빈집 비율
증가 최고 지역

최대 2,000만원 농촌 지역
철거비 지원 사례

📊 부산시 구군별 빈집 현황 (상위 10위)

북구1,147채

 

사상구978채

 

사하구958채

 

강서구695채

 

해운대구648채

 

금정구578채

 

🚨 빈집 방치하면 오히려 세금 더 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과태료나 강제 철거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무료 철거 + 세금 감면, 방치하면 비용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5060이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

상속 빈집·고향 빈집·다른 지역 거주 소유자

🏡

부모님 사후 상속받은 고향 빈집이 있다면

상속세를 낸 집인데 관리도 안 되고 재산세만 내고 있다면 지금이 처리할 기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무료 철거 후 세금 감면까지 챙기세요.

📍

수도권에 살면서 지방에 빈집 가진 경우

이번 온라인 시스템 도입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왕복 반나절 이상 걸리던 신청이 이제 집에서 30분으로 해결됩니다.

💰

나중에 빈집 토지를 팔 계획이 있다면

철거 후 3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25% 감면. 토지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 철거 신청하고 세금 혜택을 먼저 확보해두세요.

🌾

농촌 귀농·귀촌 예정이라면

빈집 철거 후 부지를 텃밭으로 공공 활용하는 조건으로 지원받고, 이후 귀농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집 매매·임대 기능도 빈집애에서 단계적 도입 예정입니다.

💡 빈집애에서 매매·임대도 단계적 도입 예정: 2025년 하반기부터 빈집 매매·임대 거래 기능이 빈집애 플랫폼에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앞으로 '빈집 정보 검색 → 거래 → 리모델링'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빈집의 정의 — 내 집이 해당되는지 확인

1년 이상 방치된 주택·건축물

📋 빈집 해당 기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 소재지 지방정부(시·군·구)에서 '빈집'으로 공식 확인된 건물

!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집(이사 준비 중, 리모델링 중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만 신청 가능

💡 빈집 여부 확인: 빈집애(binzibe.kr)에서 주소 입력 시 해당 건물의 빈집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재지 시·군·구청 빈집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 빈집애에서 내 빈집 확인하기 → binzibe.kr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 1년 이상 비어 있어야 하며, 소재지 지방정부에서 '빈집'으로 확인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2026년 5월 26일부터는 빈집애(binzibe.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방문 접수도 계속 병행됩니다.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철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기간 공공 용도(주차장·텃밭·공원 등)로 활용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면 혜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조건은 소재지 시·군·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빈집 철거 신청과 정보 조회가 주요 기능이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빈집 매매·임대 거래 기능이 빈집애 플랫폼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빈집 정보 검색 → 거래 → 리모델링'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네, 전국 어디든 신청 가능합니다. 기사에서는 부산시 사례가 소개됐지만,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도시 지역)와 농림축산식품부(농촌 지역)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애(binzibe.kr) 온라인 신청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빈집으로 공식 등록되지 않은 건물, 해당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소진된 경우, 빈집이 아닌 일반 주택(거주 중인 집 등), 등기 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재지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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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국제신문(2026.05.25), 부산일보(2026.05.25), 이데일리(2026.05.25), 전자신문(2026.05.25), 매일신문(2026.05.25), 헤럴드경제(2026.05.25),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 빈집애(binzibe.kr) 공식 정보, Aboda·WelfareForYou 블로그 정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 대상·금액·세금 혜택은 지역별·시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국토콜센터 ☎ 1599-000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